이창양 "文정부 잘못된 방향·제도 정상화한 1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계량적인 성과 보다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방향, 관행, 제도 등을 정상화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1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2일 윤석열 정부 첫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변화를 가속화해 그려왔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탈원전 정책 폐지를 큰 변화로 꼽았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산업 부문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기존 원전들의 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집트 엘다바에 3조원 규모의 기자재 수주가 성사됐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를 위해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이 통과돼서 원전 생태계 복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방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업무협약(MOU)가 상당히 많았다"며 "정부도 R&D를 적극 지원해서 SMR 경주에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산업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이 주요 정책 방향이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담고 있는 투자계획에 맞춰서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투자맞춤형 규제개선을 작년과 올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첨단산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비율이 8%에서 다시 확대됐고 이런 축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확대를 위해선 규제 개선, 세액공제 확대, 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들에 비해 산업부와 (업계가) 이야기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져 대화하기 편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투자 등에 토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통상 분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배터리 분야는 상당히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IRA 관련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정의가 남았는데 국내 기업이 보유한 공급망을 유지할 방향으로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협력 강화도 성과로 소개했다.

무역수지 개선은 하반기 중으로 전망되나 반도체 경기 회복과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화가 변수인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작년에 수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안 좋지만 이것이 다시 플로스로 바뀌는 것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전환 시점이 빨리오고 뒤이어 수출증가율 플러스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