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이상민 탄핵심판 시작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대책을 마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은 예상할 수 없었던 참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이라고 맞섰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된 지 석 달 만에 처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법정에 출석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국정 공백을 언급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탄핵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헌재는 그동안 두 차례 준비 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적절한 사후조치, 공무원법에 맞는 품위유지 여부 등이 결과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 변론에서 국회는 사전에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재난관리 주관 기관조차 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였을 뿐, 예상할 수 없었던 참사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10명의 증인 가운데 4명을 채택하고,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이 장관을 탄핵할지 결론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재판소 앞에선 유가족들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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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