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②] 최종건 “비핵화 실패가 문재인 정부 탓? 미국이 실패한 겁니다”

■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
# '물컵 반 잔' 표현?
"비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한일관계는 역사와 현안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 기시다 "많은 분 겪은 고통 가슴 아파" 발언?
"기시다 개인의 진정성에 기대기엔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실질적 행동·정책에 변화 없어"
# 한일정상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 참배?
"기시다 입장에서 저변적인 것 수용하고 국제 사회에 근거 만들어…기시다 외교 탁월한 부분"
# 한미일, 3자 협의체 가동 가능성?
"윤 대통령 '일본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에 주목…미국이 어떻게 해석할 지 염려스러워"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찰단 보고서 나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없어지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 문 정부…

■ 방송시간 : 5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최종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

https://youtube.com/live/_Sv14tcxC8E

◎이재석: 어제도 저희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제1차관을 했었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종건: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반갑습니다.

▼최종건: 반갑습니다.

◎이재석: 문제의 물컵 반 잔, 계속 언론에서도 그 비율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걸 받아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건: 그렇죠.

◎이재석: 그 반 잔이 이제 얼마나 채워졌는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건: 저는 그 비유 자체가 옳지 않은, 혹은 여권 혹은 현 정부에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한일 관계가 마치 채워져야 하는 완료형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여러 기둥이 있죠. 역사, 정체성 그리고 현안의 문제. 그리고 우리 2018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인한 법리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떤 문제로 해결하고 채워야 한다는 개념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서 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차관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에요. 한편으로는 소위 유가족분들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생존자분들께 죄송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때 더 일본을 더 압박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더 데려와서 해결을 보았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저희는 이 징용공 문제 혹은 한일 관계를 대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존중한다. 최대한 존중이 아니라 존중한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 체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피해 당사자를 존중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 관계의 현안 문제는 현안대로 협력하고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협력 관계는 지속시킨다는...

◎이재석: 과거사와 별도로.

▼최종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대로 놔두고 3자 변제라고 하는 문제는 대승적 판단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물을 우리가 반 잔을 채웠다고 하면서 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은 보다 대승적 판단이라는 것보다 수세적으로 좀 보여서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비판하는 전문가 중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런 표현을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물잔의 그 반 컵 중에서 한 50% 중의 한 5%밖에 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아예 그 비유 자체를 그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건: 예, 왜냐하면 한일 관계는 지난 우리 65년 청구권 이후부터 각각의 영역에서 소위 발전해왔어요. 정부의 통제하에 발전한 것도 아니고요. 한일 간의 사회적인 것 그리고 학계의 발전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적으로 우리 성숙된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역사 문제를 가운데에다 놓고 이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 쪽 관점이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재석: 우리 정부에.

▼최종건: 그렇죠. 결국은 이게 12년 만에 복원되었다고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건데,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중단되었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한일 각의 역사 문제라고 하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게 중단된 것입니다.

◎이재석: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때였군요.

▼최종건: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2000... 12월달로 기억하는데요. 지금부터 12년 전이니까 2011년 12월이겠네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대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공세적으로 하니까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문제를 가운데에다 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이명박 대통령이 8월에 독도를 방문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계속 냉각 시기로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은 것이지만 저희는 투 트랙 원칙이라는 것으로 일본을 접근했고 일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즉, 한일 관계가 원 트랙이 아니라 투 트랙이라고 한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 현안 문제와 협력해야 될 사안은 협력하자고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 수출 규제로 우리를 징계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재석: 저희가 오늘 그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듣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종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윤석열 정부 기간에 기시다와 협력해서, 고위 기시다의 진정성에 기대어 한일 협력이 진보했으면 좋겠어요. 단, 그렇지 않을 듯하여 우려스러운 것이죠.

◎이재석: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최종건: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개인의 진정성에 기대기에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이 등장한 이후에 일본의 실질적 행동과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소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다거나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등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을 일본의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교과서에다 그대로 반영한다거나 혹은 군함도 건에 대한 징용공 문제의 여러 가지 팩트를 유네스코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즉, 그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던 발언은 발언대로 접수하되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의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해왔는지는 경험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이르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재석: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표현했던 그 말과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에서 원폭 한인 피해자들 위령비에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일본의 여론 지형이 우리랑 많이 다른데, 거기에 기시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종건: 저도 그 평가는 일견 동의하고요. 소위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기시다 총리가 참 외교를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시찰단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으로 수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히로시마의 한국 피해자 위령비에 대한 추모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소위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것에 대한 것을 양보하기 이전에 저변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 대해서 나 한국에 대해서 이만큼, 저만큼 선의의 조치를 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 같아요.

◎이재석: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나름의 어떤 제스처를 보여줬다.

▼최종건: 저는 그렇게... 뭐 그거 자체는 저는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석: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 정부 얘기를 하셔서, 연장시켜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현 정부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본다면 전 정부 때 그 한일 관계가 워낙에 냉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돌파하려면, 말하자면 대통령의 결단, 최고 권력자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만 이런 형국이 좀 돌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건: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통령의 결단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법원의 판결과 그 판결이 지향하는 취지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민사 소송이었던 것이고 명확하게 피해자, 원고 측이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하는 판결의 요점은 소위 전범 기업들로 하여금 배상 조치를 취하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왜 결단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투 트랙 정책을 취하면서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하되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완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석: 그 인식의 괴리나 주장의 괴리가 좀 느껴집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일 관계라는 게 워낙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최종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이게 친일, 반일 혹은 친정부, 반정부 혹은 친문, 반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행정부가 얼마만큼 준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재석: 지금 강제동원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최종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 즉, 윤석열 정부의 결단으로 며칠 전에 일본 총리의 답방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기시다의 입장에서는 매우 흡족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7년 전에 일본 외무상의 자격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10억 엔의 돈으로 해결한 사람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낸 사람이고, 이번의 그 징용공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그리고 금전적 비용 지출 없이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한 사람으로 일본 내에서는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50%는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 안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최종건: 네, 그러시죠.

◎이재석: 한미가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핵 협의체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양자 협의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동참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자 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은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건: 그거야 뭐 제가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추측만 할 필요가... 추측할 할 텐데요.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최종건: 저는 그 배제하지 않겠다의 발언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사용에 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 교류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마치 거기에서 지분이 있거나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라도 워싱턴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즉, 미일 간에는 미일 간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한미 간에 그 핵 관련해서 협력을 하되 이것을 확장시킨다의 문제는 워싱턴발 발언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세워놓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워싱턴의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재석: 물론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문제이긴 하겠으나 어찌 됐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입장, 본인의 생각으로 일본이 참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최종건: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다음의 발언들이 소위 반응이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주었죠.

◎이재석: 네, 결이 좀 다른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최종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합의만 했지만, 시작은 하지 않은 한미 핵 협의체를 굴려보고 나서 할 이야기인 것이지 앞서나가서는...

◎이재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해명은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양자 협의체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어요.

▼최종건: 저는 그 참모분들의 발언이 정확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바로 합의해서 굴려봐야 되는, 돌려봐야 되는 사안인데...

◎이재석: 아직 뭐 시작을 안 했으니까.

▼최종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재석: 물론 이거 만약의 만약을 자꾸 제가 좀 가정합니다만, 실제 대통령 발언대로 그런 3자 핵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그게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물론 이거는 뭐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만약을 가정해서.

▼최종건: 예, 그 만약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일단 우리 정부가 소위 대외 홍보, 우리한테 했던 홍보를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가 유례없이, 다른 나라에도 없던 사례, 양자 핵 협의를 한다고 우리가 홍보를 했지 않았습니까? 나토는 여러 국가가 있고. 그런데 이게 3자로 들어서면 우리 지분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 지형에는 결국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라고 의구심으로 보는 눈길들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으로부터도 올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동북아 환경을 자세히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정치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미일이 핵과 같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타깃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위 불필요한 추측 내지는 의구심이 더 증대될까 봐 저는 염려스럽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한미 간의 핵 억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근간으로써 역대 정부가 지난 동맹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상황인데, 갑자기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고 하는 그 저변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한반도 안보 환경을 위기 관리 체제로 가려고 하면 외부의 위협을 통제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일종의 상수처럼 여겨야 되니까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력 외교를 강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는데, 기승전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을 향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함수와 그들의 함수가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걸고 한미일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중국을 더 염두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 사항도 들죠.

◎이재석: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부의 그 외교 노선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미일이 이렇게 결속되고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이른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종건: 그 논리를 따라가자면 전제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블록화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저는 그 관찰은 이 국제 정세의 일부만 보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21년과 22년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즉,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역시 다면적이고요. 또 미국과 소위 중동 지역, 미국과 유럽과의 여러 중요한 관계도 있지만, 유럽 역시도 자신들의 실리 외교와 독자 외교를 하려고 하고요.

◎이재석: 네, 유럽이 최근에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그랬죠.

▼최종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도요, 중국과는 지금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할 정도로 실리 외교를 합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저런 동향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왜 우리가 맨 앞에 블록화, 진영화라는 담론을 먼저 설계한 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왜 설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은 가장 빨리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고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북한에 대한 우리 정책이 효율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 긴장되는 국면을 계속 연출하게 되면 그 끝이, 그 길의 끝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석: 그리고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어떤 틀, 그것의 어떤... 어느 쪽에 강조점과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도 느껴지는데.

▼최종건: 저는 극단적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패권을 경쟁한다. 그리고 블록화가 설정되고 있다고...

◎이재석: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닌...

▼최종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봐야죠. 한때는 우리가 쿼드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도는요, 지금 중국과 매우 가까운 관계고요. 또한, 러시아도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이재석: 그렇죠.

▼최종건: 일본도 마치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할린을 통해서 일본이 LNG를 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고는 군사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가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국내 정치적 그리고 그것이 내놓는 국익의 관점에서 자기 외교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재석: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각론적이긴 한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말이죠? 지금 1박 2일 시찰단이 간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건: 동의합니다.

◎이재석: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어떤 수입 재개, 이 부분까지 가는 어떤 발판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건: 예를 들어서 시찰단이 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위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결론 보고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소위 출장 보고서 쓰듯이요.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IAEA 보고서를 접수하고 문제없다고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 내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소위 국제법상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귀결적으로. 왜냐하면, 안전한 바다의,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의 수산물을 이유, 근거 없이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안전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을 일부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게 그 길로 지금 들어서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이재석: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최종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시다 총리의 표현입니다. 시찰... 용산에서 기자회견 두 분이 하셨을 때요. 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 표현했어요, 일어로. 시찰단 아이디어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지라는 표현이 듭니다. 왜 우리는 검증단, 사찰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찰단이라고 하였는지,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요. 또 우리 외교부 그리고 일본 외교부에 나온 자료를 보면 두 양 정상,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찰단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 결국은 우리 한번 보고 일본이 하는 이런저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석: 한번 그 부분은 시찰단이 다녀와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외교 최전선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현 정부나 여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위장 평화였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찌 됐건.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제 강하게 갖고 있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서 지금의 외교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정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차원으로 좀 돌이켜 보신다면.

▼최종건: 글쎄요. 그 결론적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씀들인데,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소위 접수하거나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반대의 팩트들만 열거해드리면요.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보수 정부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연평해전도 있었고 이런저런 접경 지역에서 교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정부 기간 동안은 한 명의 우리 국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은 외부의 위협을 통제하고 우리 국방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연평균 8.3% 국방 역량을 강화했고요. 마지막으로요,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소위 고립으로부터 끌어내서 미국 대통령에게 데려갔던 그 노력, 그리고 북한과 이런저런 합의서와 선언서를 내었던 그 노력을 왜 폄하합니까? 즉,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 5년의 시간이 부족했거나 명확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이어달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폄하하고 소위 쓰레기통에 넣듯이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팩트 하나는요, 우리가 비핵화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남으로 해서 그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뭐 맹신했다고 하는데요, 선의에. 우리는 선의에 기댄 평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국방 정책 강화했고요. 그리고 국방의 한 축이라고 하는 보훈 정책을 매우 강화했으며 그리고 협력 외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세계 기구로부터 대북한 이런저런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받아냈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고 지금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면 될 것을... 쇼라고 하면 저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쇼라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한일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종건: 고맙습니다.

◎이재석: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