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용산시대 '빛과 그림자'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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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내일이면 정확히 꼭 1년이 되는데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남은 4년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셔서 마침 또 대통령실 속보도 나왔는데 하나씩 맞물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국민들도 평가가 엇갈릴 것 같은데 지난 1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김행]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길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월에 선거 끝나고 저희는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 준비했었는데 그때 공천위원을 했어요. 그때 두 달 동안 공천 작업하느라고 바빴고.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6개월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야 투쟁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1년보다는 대통령 선거 시즌2를 지난 1년 동안 보낸 것 같아요. 아직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박수현]
오히려 야당 패널인 제가 지난 1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길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짧았다고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의 방향을 수정하고 전환하고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 보실 때 국정의 방향을 변화하면서도 어쨌든 안정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없고 이랬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실수로부터 시작한 우왕좌왕이나 또 정책의 수정 과정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대로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지난 1년이 굉장히 아주 숨가쁘게 빨리 짧게 지나간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기대 이상의 답변이었는데.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평가와 두 분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지난 1년을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도 결국 건너뛰는 것 같은데 이례적인 건가요?
[김행]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안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은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화자찬은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안보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대신 동영상 보여드렸고. 또 소책자도 발간하셨고.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13분에 걸쳐서 지난 1년간의 국정평가를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해서 생방송 중계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하시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홍보자료만 내다 보니 혹시 소통 없이 홍보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박수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1주년에 관한 정리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소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홍보는 정부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일방적인 광고라고 한다면 소통은 그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방향도 수정하고 여러 가지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국정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의 질문을 받고 방향을 다시 수정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좋은 기회로 1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영상을 한번 보니까 우주인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그 영상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데 할애했거든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놓은 이후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갔고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김행]
그거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진보 정권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말 궤를 달리 했었죠. 특히 한미일 외교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 거의 외교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일관계는 아주 최악에 달했죠. 그것이 12년 만에 복원됐다는 것은 사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계실 적에 문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통령께서 왜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안 하셨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화자찬 하지 않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1주년 기자회견을 했어도 비난했을 거고 안 했어도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일 외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빵셔틀외교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빵셔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학교폭력에서 일진들이 쓰는 단어래요. 빵 사오라고 협박하고.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셨는데 이것을 빵셔틀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비난하는 경우에 또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회견하는 거 가지고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지켜봐주시는 야당의 태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영수회담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준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야당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자회견 했으면 민주당에서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도 야당의 대표신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미일 관계를 복원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빵셔틀외교다, 빈손외교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하는 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여야가 바뀌면 늘 그런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홍보수석 할 때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분명하게 수치로도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또 빈손외교라고 또 그렇게 막 비난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당의 비판의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평가하실 거고요. 야당이 근거 없이 비판한다고 하면 국민이 야당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론과 야당의 목소리는 바로 국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 분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주 객관적으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방향이 다를 텐데. 그러나 외교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익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일 외교나 한미 외교에서 우리 국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신 것이 적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셨을 때도 우리 기업의 경제적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 같은 입장을 충분히 그것이 1번 순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없으시니 대통령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시겠다는 그 뜻은 충분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과거사에 대한 진전이 함께 있으면서 갈 때 지속가능한 것이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셔틀외교가 깨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 또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사에 대한 되풀이되는 반복 때문에 계속 그것이 깨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없이 미래로만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 선의가 한일관계를 바르게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또 성과로 꼽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추가 토론을 한다면.
[김행]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만 걸린 것이 아니라 대만과 일본,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만과 특히 보조금 출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여지를 풀어놓으셨죠.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단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석님하고 저하고는 청와대에 근무해 봐서 아는데 1년차에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외교와 국방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외교 행사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만큼 1년차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고.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까지 다 포함해서 자국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북한 핵 아닙니까? 북한이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쏘고 핵 어뢰까지 개발이 완수되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도발할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핵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했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북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 보복하겠다는 것을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분도 그때는 국익으로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든가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평화의 상시체제 이런 것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북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의 본토까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다 완비해 놨어요. 그것이 지금 신냉전체제 한미일, 북중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신냉전체제에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지금 핵만큼 정말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는 야당도 같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해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경제 이익에 대해서 한말씀도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행 대변인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정권에서 한미관계가 거의 최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 당시에 어느 정부든 우리는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전통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 때 한미관계가 파탄났다, 그것을 정상 복원한다. 이런 말부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30% 초중반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국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의 이런 비판에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일 때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겨봐라 했더니 46.8%의 국민이 F학점을 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는 마치 무슨 국방에 대해서는 친북이나 종북처럼 약한 것처럼 늘 그런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해 국방예산을 볼까요? 국방비 증가율의 4.6%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해 국방비 증가율은 7%였어요. 국방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방위력 개선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략무기 획득이나 또 구입에 관련된, 개발 관련된 예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력 증가를 얘기하는 비용인데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방위력 개선이 핵심인데 이것이 2% 증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첫해에 10.8%였고요. 전체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는 역대 모든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노력은 인정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의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
경제 문제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와대 근무해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차에는 다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다 주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만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만 제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2년차부터 백투더 경제, 그래서 경제에 집중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앵커]
경제 분야에 대한 대목은 잠시 뒤에 질문이 준비돼 있고 시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를 잠깐 듣고 그다음 발언은 제가 박 전 수석에게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습니다. 경제의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앵커]
야당 원내대표가 불균형, 불통 이런 걸 언급했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야당 얘기를 하고 이전 정부를 소환하기도 했거든요.
[박수현]
1년 평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 정부의 잘못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전 정부 탓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당에서는 그럴 수 있겠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앞장서서 전 정부 탓을 하시면서 저것은 문제의식의 반로가 아니라 저건 그냥 비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2년차부터는 대통령다우신 언어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경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그 속에서 우리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다 회복세에 있어요. 그런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도 지난달에 OECD가 발표한 것을 보면 성장률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는 무려 1%포인트 상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만 유독 0.2% 하향 조정하고 있는, 동남아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봐야 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OECD가 발표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대 우리가 1.2에서 1.8%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올해. 그런데 1%대 성장률은 우리가 1954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여섯 번째 역대 최저 성장률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잘 하신 것도 평가를 해 드릴 테지만 그러나 야당이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거나 더 잘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을 야박하다거나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국민의힘 공부모임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행]
법적인 위치가 지금 피의자 신분인 것도 맞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예를 들면 두 분이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면 두 분이 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각각의 여야 대변인이 공동성명 발언문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뒷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야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건 경험했었어요. 이것이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뭐한데 제가 하기도 싫은데, 대통령한테 일진이 쓰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 저는 빵셔틀이라는 말 처음 들었다니까요. 오죽하면 물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일진들이 학교폭력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런 걸 대통령한테 쓰면 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인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모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변인들은 그 옆에서 모든 발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적는 거하고 말을 할 때 그 뉘앙스도 굉장히 다르게 전달되기도 해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수회담은 상호 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여야 간.
[앵커]
그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에서 대변인님께서는 일단 야당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고.
[김행]
지금 일단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박수현]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야가 대통령께서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선출된 계기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늘 여야에 국회에서 설명해 오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그런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또 박광온 원내대표로서는 당대표가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런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현실적 방법으로 야당과의 대화가 풀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결심, 결단을 대통령실에서 더 빨리 하고 야당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행]
그래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다녀오시면 5부요인을 모셔서 해외순방의 성과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장님 모시고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당이 대표와 원내대표 두톱 체제지, 그게 서열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끼리라도 먼저 만나시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유난히 시간이 부족하네요. 두 분이 오랜만에 뉴스큐 나오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서둘러 질문을 드리면 일단 두 분 다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사실 취임과 동시에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 소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6개월 만에 도어스테핑이 중단되는 과정도 지켜보셨고. 그런 과정에 설화도 있었고 또 외교 연결해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으로 빚어진 언론과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소통과 관련해서. 특히나 언론에 관련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행]
도어스테핑을 6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모셔봐서 아는데 사실 도어스테핑 준비하시느라고 6시에 일어나셔서 8시까지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일 도어스테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욕에 차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MBC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어스테핑 형태는 아니더라도 좀 더 국민과의 잦은 소통, 대화를 갖는다는 거, 이것은 대통령도 선출되신 분이니까 당연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 기회는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는 도어스테핑을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잘하신다는 평가를 언론에서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만 형식은 잘 차용하셨되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채워갈 것인가 관건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불가역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침에 참모들과 또는 어떤 정부 여당과 시스템 없이 혼자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답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방침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보충하고 바로잡느라고 굉장히 우왕좌왕한 모습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새롭게 보완하셔서 저는 이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것을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3분 남았는데 지지율 관련해서 조사 결과, 취임 1주년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쭉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대신에 시장 중심의 정책을 앞세웠는데.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63.5%로 경제 분야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라든지 안보 분야의 성과를 꼽는 것과 대비되게 경제 분야는, 특히나 민생 정책이 실종됐다는 게 야당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
까?
[김행]
실질적으로 아까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것고요. 그래서 이자도 계속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정상화, 또 노동의 유연화, 또 해외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등등 해서 거대 야당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 같은 거는 대통령께서 노동권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불법 파업 노조 운동을 반대하시는 거죠.
이런 것에는 마침 나오셨으니까 야당도 뜻을 같이 해줘서 우리 시장에 외국의 자금이 흘러올 수 있도록 시장의 개방성을 갖고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 게임의 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되면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마침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시그널로 지난 3/4분기부터 나온다고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올해 좀 더 많이 시그널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하여튼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에 한겨레리서치가 조사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6.3%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주고 있다는 통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대기업 중심의 기업정책이 33.3%나 증가했다는 통계들이 있어요.
반면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무려 17.9%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낮아졌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저는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대 수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정부 초기인 지금 -633억 달러의 수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023년 올해 11년 만에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의 개혁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또 야당의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정책이 혹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
그런 의미에서 여야 원내대표라도 대통령과 먼저 만나셔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 다 돼서 제가 단답형으로만, 4년 남았거든요. 다 버리고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히 경제입니다.
[김행]
경제죠, 역시.
[앵커]
두 분 다 경제를 꼽으셨는데. 앞으로 4년, 아까 대통령실에서 초심을 언급했는데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행 전 대변인,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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