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한전사장 거취는 별개"

이창양 산업부 장관 기자 간담회
이번 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 유력
한전, 1분기에도 ‘5조 적자’ 추정
“에너지요금 정치화 바람직하지 않아”
“요금 결정체계 제도 개선안 만들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달 넘게 늦어지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고강도 자구계획은 추진하겠지만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조정 시점 질문에 “5월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달 1일자로 결정해야 했는데 방미 등으로 한 달간 미뤄졌으나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먼저 많이 올리고 나중 적게 올리는 방법과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애초 2분기(4~6월) 전기료 인상 여부는 지난 3월 말 결정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 협의에서 전기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했다. 그 과정에서 한전의 자구책 마련 요구와 더불어 정 사장의 거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 달째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선 자구책, 후 요금인상 기조를 세우고 한전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탈원전으로 (한전이) 26조원이나 손해를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했느냐”며 “(자구책 마련 등)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선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상황”이라며 “한전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재무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미 20조원 이상 혁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고 산업부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막판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 사장의 사퇴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와 한전의 자구 노력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자구책은 불필요한 부동산의 처분이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재무 부문의 개선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 시점은 이번 주가 유력하다. 당정은 오는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전의 자구책을 검토하고 전기료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킬로와트시)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7원(약 4.6%)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기료 인상이 늦어지면서 한전은 지난 1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 연간으로는 8조~9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한전은 재작년 5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무려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가스공사도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해 8조원대였던 미수금이 올해 1분기에만 11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은 미수금이 쌓이면서 사실상의 자본잠식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요금은 경제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와 관련한 용역을 작년에 시작했고 각각 이르면 5월과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하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여기에 올초 여당까지 요금 결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가 심각하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처럼 에너지 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선진국 그 어느 나라도 에너지 요금 결정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래도 별도 규제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