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징계…김재원·태영호의 운명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 (8일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직후)

■ 결론 못 낸 '김재원‧태영호'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어제(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10일)로 최종 결론을 미뤘는데, 당내 혼란 수습을 위해 윤리위가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에 연기 결정은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이 '최고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마친 뒤 언급한 '정치적 해법'이란 단어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기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에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는 건지?

[황정근 위원장]
그런 일이 있을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 자진 사퇴 압박? 돌다리 두들기기!

하지만 어제 5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 윤리위원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정치적 해법' 언급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자진사퇴를 해법으로 놓고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자진사퇴는 윤리위랑 상관없이 징계 대상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B 윤리위원 역시 징계 결정을 미룬 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원들의 질의에 두 최고위원이 답을 하면서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받지 않는다면 '절차적 하자'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흠결이 징계 결과까지 흔들 수 있고, 최고위원들이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끝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 4·3책 들고 온 태영호 "소명자료 추가 제출"

다만 윤리위원들이 전한 두 최고위원의 소명 태도엔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은 표를 얻기 위한 것', '제주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 3가지가,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민주당을 JMS에 빗댄 SNS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파문'이 징계심사 사유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A 윤리위원은 "김 최고위원은 발언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리위원들이 소명 발언과 '징계사유 규정'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태 최고의원은 어제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제주 4·3사건에 관한 책 2권과 관련 세미나 자료를 직접 들고 들어가 본인의 '4·3 발언'에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B 윤리위원은 "태 최고위원은 '녹취 파문'과 'JMS SNS글'을 두고 의원실 내부 지시 여부를 담은 카카오톡 캡쳐 메시지 등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자진 사퇴' 예측이 계속되는 이유

태 최고위원은 오늘(9일) 기자들과 만나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정치적 해법' 언급'에 대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해보고 있다"면서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윤리위 질문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 그걸(사퇴 종용) 느끼는 질문이나 대목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했는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당내 기류에 대한 반발로도 읽힙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문자에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건'최고위 파행'과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원권 정지 시 '사고', 탈당 권유부터는 '궐위'로 보는데, '궐위'시에만 후임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기간 내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주 두 차례씩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로 당과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윤리위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춰 내년 총선 공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 공석 우려'에 대해 "지도부 공백은 아니다. 일부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인간이 되느냐"며 섣부른 관측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내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