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독립적 결정구조 위해 입법 조치도 고려"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점 언급은 신중…당정협의는 11~12일 중
尹 정부 1주년 성과에 대해선 "전쟁 등 세 가지 악조건 속 선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입법 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독립적인 결정구조를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와 소회를 밝힌 자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미 용역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다"며 "전기요금은 5~6월, 가스요금에 대해선 9~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의견도 수렴해서 관행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 필요하면 입법 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번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면서 현재 에너지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요금 결정 체계 전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을 미룬 채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당정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대선이 끝난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5월부터 시작해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올려왔다"면서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과도 논의하는 공론의 기회로 봐주었으면 한다. (요금 현실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이런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유보한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시점이나, 인상 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요금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말 조만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끌어봐야 좋은 건 없다. 많은 게 논의됐고, 국가규제 이슈들도 논의됐다. 전문가 의견이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됐으니 시기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는) 우선 전쟁과 함께 출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며 "또 2020년대까지 많이 풀린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고금리가 찾아왔고, 세계경제는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정학적 블록화는 심화했고,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했으며 자국우선주의도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 통상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IRA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최소화되고, 우리 기업의 기회는 상당히 늘었다"고 봤다

그는 "전기차에 대해선 상용차 등에서 미국시장 기회를 얻었고, 배터리는 상당히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IRA와 관련해서는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들도 거의 발표됐고, 잔여 이슈도 많이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술 업그레이드 문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이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11~12일 중 협의회를 열고 미뤘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kwh당 7원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1분기 인상 폭이 kwh당 13.1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의 인상 규모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