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큰 방향, 산업부 결정…'한전 사장 사퇴' 별개"

기사내용 요약
정치화우려에 "요금은 경제변수, 최소화해야"
"요금체계 용역 곧 결과, 필요 시 입법조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 장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2023.03.29.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최근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여당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지만),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전기요금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상 발표가 당정 협의에서 여당에 의해 자꾸 미뤄질 경우 대비책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기재부 등과 물가 차원에서 협의해야 하는 관계이며, 여당은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당에서 그래도 계속 요금 결정을 미룰 경우를 재차 묻자 "하여튼 요금 조정은 조만간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에너지 정치화' 우려가 제기되고 기업들이 불확실성 우려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요금은 경제 변수이므로 (정치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기·가스요금 결정체계에 대해 이미 용역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기요금은 다음달 내, 가스요금은 오는 9~10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가스전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도 해나가겠다. 에너지 전반의 이슈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이해의 폭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여당에서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지 묻자 "앞으로 새로운 전기요금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결정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용역결과를 보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의견 나아가 정치권 의견까지 포함해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관련 여권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이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사안과 (한전의) 자구노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구노력은 부동산 처분이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한전의 재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구책이 어느 수준까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어느 정도면 된다고 협의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전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