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 시점, 끌어서 좋을 것 없어
한전은 재무개선 필요···인사는 별개 문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에너지 요금은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시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9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끌어봐야 좋은 것이 없는 만큼 정말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 여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지만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기·가스 요금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해 한국전력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전기요금을 올리며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며 “전기요금을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한 번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전기요금 대책 만드는 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은 (에너지 요금) 결정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전문가와 에너지 업계, 국민, 나아가 정치권 의견까지 포함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구책과 관련해서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 매각하는 등의 재무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정승일 한전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와 자구노력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무역적자는 1월 이후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올 하반기 중엔 무역수지 흑자 나타나는 시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낮지만 월별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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