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특수본 배당

핵심요약

비직제 기구 특수본, 김진욱 처장에 직접 보고
시민단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고발
'이정근 녹취파일' 관련 검사 고소 건 검토 중
태영호 의원실 '쪼개기 후원' 의혹도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월 신설된 특수본은 비직제 기구로,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다른 수사 부서와 달리 통상의 결재선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맡는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재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이 담겼다.

다만 이 수석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태 최고위원도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쪼개기 후원금' 의혹 고발 사건도 검토하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태 최고위원을 전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수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유출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게 됐다. 다만 사건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JTBC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검사 고소 건을 따로 떼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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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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