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년, 돌고돌아 다시 '정부의 시간'

[MT리포트] 尹정부 1년, 3대 개혁 점검

[편집자주]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3대 개혁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국민적 반발 탓에 정권의 부담이 큰 과제다. 국회가 주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거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결국 연금개혁은 '정부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종합운영계획은 일종의 연금개혁 '정부안'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 이 같은 절차는 5년마다 이뤄지는데, 현행법에서 규정한 연금개혁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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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개혁 외친 尹 정부..국회 특위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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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4개 유형의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은 실패했다. 정부는 무책임했고, 국회는 방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찌감치 연금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3대 개혁 중 제일 먼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자 국회도 화답했다. 국회는 지난해 연금특위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연금특위는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연금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올해 1월에 앞당겨 발표했다. 5년 만에 이뤄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소진 예상 시점은 5년 전 전망보다 2년 앞당겨졌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기대수명 전망치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는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재정추계 결과 등을 반영한 연금개혁 초안을 의뢰했다. 여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초안을 작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간 자문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렸고, 연금특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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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정부안 나온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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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연금개혁의 무게중심은 정부로 옮겨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안을 도출한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다음달까지 6차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재정안정화 방안, 기금운용의 역할, 급여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다후노후소득보장 등의 논의과제를 선정했다.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화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 상당수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9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정부안 역시 확정안은 아니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안이 나올 올 10월은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리는 시기다. 연금개혁 역시 정치적 셈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정책결정이라기 보다 정치결정"이라며 "진영에 갇힌 한국 정치 문화가 연금개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