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 이사장 3파전…정기석 교수 유력 거론

기사내용 요약
김필권·김덕수 이사와 최종 후보에
내주 후반 임명 절차 마무리 될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지난 3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0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과 김필권·김덕수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까지 3명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건보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6명 중 지난달 28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기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필권·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이 면접을 통과해 최종 후보로 정해졌다.

별도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없으며 현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은 상태다. 최종 임명 절차는 다음 주 후반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외부 출신 인사인 정기석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사 출신 이사장은 여러 명 있었으나 건보공단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그러나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정 위원장이 의료공급자인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연달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라며 정 후보자에게 ▲시대 변화에 따른 건보제도에 대한 철학과 소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지출하는 정책 ▲일부 의사들의 건보 수가 부당청구 사례 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도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계약과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에 계약 대상인 현직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과 중립성을 도외시한 비상식적 처사"라며 "의료계 인사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 교수에 대해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임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의료전문성보다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춰야 하는 공단 수장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수가를 받는 이해당사자로서 의료인이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 강도태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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