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한 이상민, “국정공백·차질 조속히 매듭”

이상민, “국정 혼선·차질 심려 끼쳐 송구한 마음”
파면 요구·법적책임 질문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與, “민주당 탄핵소추권 남용, 무의미한 절차 유감”
野, “탄핵만이 유가족 아픔 어루만져줄 수 있어”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5.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선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파면을 요구하는 유가족이나 법적 책임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 대책 회의 관계자 등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됨으로 인해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까 싶다”며 “집중 심리를 하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믿는다”며 “그것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민 159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는데 그 예측되는 재난 상황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했고, 또 그 뒤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을 마땅히 지는 게 옳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양측인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장관의 파면 여부와 관련해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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