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 담합?…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지웅배 기자 2023. 5.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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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보사에 '보험상품 관련 공동행위 조사' 명목으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해당 손보사들의 담합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급률이 높은 곳 위주로 조사를 나간 것 같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각 사마다 보험금 지급은 기준이 달라 담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입원치료냐 통원치료냐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커 관련 법적 분쟁도 생긴 바 있다"며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각 보험사 보상 담당 팀장을 불러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낮추기를 당부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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