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외교복원해 의미 크다" 野 "국제적 평가는 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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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치른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 의의에 대해 "한척만으로도 북한 전체 핵 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는다"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핵 억제 방안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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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치른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 의의에 대해 "한척만으로도 북한 전체 핵 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는다"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핵 억제 방안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그런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이 즈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찰단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조금 떨쳐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과정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께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 외교 복원을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인 원폭 희생자 공동 참배 합의 등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겠다고 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구성될 한미 핵협의그룹에 해 "전문가들은 핵전략 그룹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우리 정부만 (긴밀한 협의라는)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제적 평가는 글로벌 호갱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장호진 외교부1차관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 전에 한일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와 비교하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고 적당한 것이냐"고 했다.
장 차관은 "김대중-오부치선언같은 수준의 진솔한 사과를 원하는 것을 잘 알만 한일 관계가 워낙 안좋았다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엔 한계"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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