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제2의 N번방 우려 '우울증 갤러리' ... 문제점과 대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강남에서 벌어졌던 10대 투신사건에 이어서지난 어린이날에도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두 건의 사고에는 이른바 '우울증 갤러리'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갤러리 폐쇄를 건의했지만, 방심위는 의결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은의]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쉽게 찾아가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이은의]

디씨인사이드라고 대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울증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찾아가서 그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이은의]

아이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군요. 여기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고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우울증이 있는 척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이은의]

그럼요. 남자가 여자인 척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인 척할 수도 있고 어른이 아이인 척할 수도 있고 아이가 어른 인 척할 수 있고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앵커]

우울증 갤러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은의]

지금 우울증 갤러리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 정도가 심해지면 자살 충동 또 자살을 실행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추기고 방조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앵커]

부추기고 방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은의]

그 안에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한다든가 자살의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자살하는 방법의 도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앵커]

자살 도구를 제공하면 범죄 아닙니까?

[이은의]

이게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면 범죄인데 지금 현재 법률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걸 먹고 쉽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올려놓고 구입 방법 같은 거를 남겨놓는데 다른 데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범죄가 아니에요. 사실 법에 구멍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지 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성착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일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갤러리 특정 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대화하고 우리가 위로해줄게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안에 사실은 음, 양. 어두운 부분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엄연한 사실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 가면 이 갤러리에 들어가면 실제로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은의]

이 사이트 안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내가 현실에서 붙잡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 혹은 남이 잘 안 들어주는 이야기, 또 내가 내 행동이나 말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만한 것들을 여기다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나도 그래요. 이해합니다라는 말들 안에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보라든가 어떤 병원이 좋다든가 이런 정보도 상당 부분 유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글보다는 전체적인 범주를 보면 일반적인 글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한 거예요. 그게 방심위에서 이번에 이걸 전격적으로 폐쇄하는 결정까지는 내리지 못한, 유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앵커]

우울증을 겪는 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취약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유독 이 갤러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은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오프라인상에서도 갈 데가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가 갈 데가 없냐?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공부할 곳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위락시설, 돈이 쉽게 되는 곳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을 포함해서 우울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라고 간판을 내건 곳들은 많지만 이런 곳들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격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어른이랑 달라요. 어른들은 신체와 정신이 어느 정도 발달상태가 균형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체는 발달하지만 한창 정신적으로는 가지치기처럼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 자기 정체성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고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겪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 학교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칭찬받는지 이런 것들은 말해 주지만 아이들에게 정작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법, 너희들이 우울할 때는 어디를 찾아가고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잠시 후에 또 여쭤보고요. 일단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면 1:1 익명채팅방도 있고요.

또 정신과 상담소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이은의]

정신과 상담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기서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정신과 상담소라는 간판을 보통 내걸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상담할 수 있어, 내가 상담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담자격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타로 상담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도 상담소라고 이름을 내걸 수 있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수 유입돼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런 간판을 내걸어요. 왜? 유입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나 역할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죠.

[앵커]

위로가 필요해서 온 청소년들인데 이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게 어떤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이은의]

제가 일선에서 사건을 해보면 청소년들 대부분이 성범죄에 노출될 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뭔가 부모하고 공유하기 어렵고 선생님과 공유하기 어려운데 내가 뭔가 친구가 없어.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구나 굉장히 아이들의 대면 안에서의 관계, 소통관계는 되게 열악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냐면 온라인 채팅방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SNS상에서도 오픈채팅방이라고 해서 태그만 넣으면 바로 막 떠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성적인 용어를 함의한. 그런 속에서 1:1 채팅방이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만나게 되는데 그 둘 중 한 명이 예를 들어 성인이면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잡는 것도 되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데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영상 같은 걸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내 눈앞에 없을 때도 너를 보고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위로 나아가는 거죠. 아이들은 저항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이게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고 오히려 그쯤 됐을 때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범죄 피해가 다시 협박의 도구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을 한번 짚어볼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갤러리 안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도 들어가서 단속도 하고 방심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은의]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어떤 사건이 보통 크게 나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도 적어요. 지금 경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이트에 접근해서 어떤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어떤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하루에 60만 건 정도의 글이 지금 이 우울증 갤러리에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운영 주체가 이걸 통해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가 음란성 정보든 아니면 이런 자살과 관련된 이런 정보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차단하고 이걸 삭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강퇴시키는 이런 의무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법률상 구멍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과 방심위는 조금 의견 수렴하고 폐쇄할지 다시 돌아본다고 했고 사이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은의]

사이트에서는 현재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한 게 지금 여기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소통하고 도움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우리의 행복추구권 같은 것들을 침해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 표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험난한 과정들이 좀 예고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울에 대한 관리의 부분과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입법,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아이들이 특히 갈 곳이 없고 또 온라인 상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으로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범죄가 많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이은의]

좀 더 해외의 경우에는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 관련된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수사를 해서 잡아내고 이게 처벌될 때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해외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근하는 상황도 아동, 청소년이 접근하면 안 되는 사이트에 아이들이 접근할 때 이 부분을 차단하는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면 휴대폰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이 쓰는 폰이라면 애초에. 거기에 어떤 장치들을 좀 더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좀 더 차단하는 것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장벽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할 일이 지금 많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어떻게 우리가 잘 이걸 양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절대 아이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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