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로 집중?…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 신설로 凡부처 역량 모아야”

“경찰력 부족으로 안보수사 영역에서 공백 우려”

내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안보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정보망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등 안보수사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완벽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경찰연구 최신호에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 신설에 관한 연구’가 실렸다. 연구는 조성구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조 교수는 안보수사가 경찰 본연의 업무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봤다. 그는 “해외까지 연결되는 수사의 국제성, 국내외 수사정보 공유의 적시성과 통합성, 수사관 신분의 은밀성 등 안보수사 특징은 경찰 업무의 기본적 성질과 구분되는 것”이라며 “국내 치안정보 수집 및 범죄 수사에 국한된 경찰 업무와의 기본적 성질이 다르다”고 했다.

북한 지령에 따라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망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해외 수사가 부실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인 셈이다.

조 교수는 2020년 기준 한국 경찰관 1명이 411명의 국민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력 부족은 안보수사 영역에서의 공백이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안보수사에서 경찰의 사이버 수사력은 더욱 취약하다고도 했다. 그는 “2014년 11만109건이었던 사이버 범죄는 2021년 21만78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찰서별 사이버 담당 인원은 2~3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내년 시행된다. 경찰은 안보수사 체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바꾸고 인력 증원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안보경찰 중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20년 469명에서 작년 801명으로 약 70% 증가했으나, 경제안보·테러·방첩 등 업무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20년 421명, 2021년 471명, 작년 461명으로 총 40명 늘어난 게 전부다.

이에 경찰은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을 분리·독립해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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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전문성 있는 안보수사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에게만 안보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가 합동해 대응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사회 전반에 침투하여 있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안보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의 신설해 국민을 위협하는 포괄적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