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SG발 주가 폭락, 文정부 때문 아닌지 되돌아봐야"

박대출 "지난 정부 합수단 폐지로 조작꾼들에 해방구 마련"
김주현 "주가조작 매우 마음 무거워…엄정한 법 심판 노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이 주가조작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합수단 폐지로 주가조작꾼들이 해방구 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부 종목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면엔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의 전형적 주가조작과 달리 수년간에 걸쳐 1000여 명 투자자 휴대폰과 계좌가 이용돼 주가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 신종수법을 사용한 만큼 주요 혐의자가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하는 장면도 언론 통해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감시, 조사, 수사,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신종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혐의 포착 노력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및 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끔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대통령이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의 문제점과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직접 듣고 최근 SG 사태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매우 마음이 무거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 제보 접수를 받은 직후 신속히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는 검찰,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