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與 "새로운 미래 주춧돌" 野 "모든 분야 퇴행"

與 "패러다임 전환…文 정부의 비상식 회복이 가장 큰 성과"
野 "자유라는 이름으로 책임 내팽개쳐…전 정부 콤플렉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밝음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높게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퇴행했다'고 혹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노동 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온전한 것 없는 상태로 시작한 게 1년 전 모습"이라며 "정치·사회·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년은 내비게이션을 다시 정확히 짚고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1년 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있었던 취임식 열기를 되새기며 남은 4년을 향해 의지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아직 해결 못 한 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게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5월에는 한미일 삼각 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경제, 민생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이뤄 가치동맹 체계를 구축했다"면서도 "소통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능숙하지 못했다"며 "대표적인 게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망친 부분을 상식에 가깝게 회복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민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자세, 친절한 자세로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원내대표, 이 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2023.5.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반면 민주당은 민생, 외교 등 모든 분야가 1년 전과 비교해 퇴행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5차 특별토론' 인사말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1년이었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민생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전쟁 위협은 커지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그게 결국 안보비용으로 전가되고,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측면에서도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방임을 넘어서 방치하고 있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는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됐는지, 과연 국가와 정부는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낳았고,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하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당 대표단회의에서 "불과 1년 사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의 길은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퇴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며 "노동, 경제,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외교, 부동산 문제까지, 퇴행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전방위적이라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질 지경이다. 이 거대한 퇴행은 결국 ‘불평등의 심화’라는 종착역으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여야 대표들을 한자리에 부르라"며 "윤석열 1년, 함께 사는 상생과 협치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심판의 불꽃을 피워올릴 것인지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