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이념에 매몰된 공무원, 과감히 인사조처하라"

"계량된 성과보다, 과거 정부 어땠고 우린 뭘 바꿨나가 중요"
"중고생이 피자값에 마약을 사는 세상"…文정부 실정 '질타'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무회의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고강도의 '공무원 기강 개혁'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라며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변화'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실정으로 오늘날 대규모 전세사기와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이 만연한 현실도 재차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사기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분야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자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약을 중고등학생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무너지는 데는 한 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데는 엄청난 시간 노력 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하고, 평가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할지는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잘 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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