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화의 길"vs"기시다, 과거사 선 긋기"…여야 충돌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기시다 총리 방한·한미 워싱턴 선언 등 현안 갑론을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현안보고를 받은 가운데, 여야가 한미·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우리 정부가 실익 없는 외교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에 개최된 전체회의에는 멕시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장호진 1차관이 참석해 현안질의에 나섰다. 녹취록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여당 측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가장 먼저 질의응답에 나선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자 장 차관은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 파견에 합의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이 “핵 탑재 장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한다는 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진전 아닌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핵 잠수함 배치는 정말 큰 변화다. 핵잠수함은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서도 기동이 은밀하고 노출을 시키지 않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서로의 국익을 위해 전진할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억제 방안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자 장 차관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질의에 나선 이원욱 의원은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를 한 건 물론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등을 들며 “8월(15일 패전 기념일)에 만약 또 공물을 바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셔틀외교의 복원`이라고 하는 성과물마저도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 당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것을 두고 “정부의 공식 사과가 아닌 개인적 감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선 긋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장 차관은 “지난 몇 년간의 한일 관계를 비춰 볼 때,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소의 진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핵 공유라고 해놓고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사실상 핵공유처럼 느낄 수 있게 핵 억제로 긴밀히 하겠다는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공유인가`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서로 다른 뉘앙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