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정부 합수단 폐지로 주가조작 해방구…처벌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전(前) 정부의 서울 남부지법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정무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규모 주식폭락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장 감시, 조사, 수사,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종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혐의 포착 노력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및 정보수집분석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가상자산범죄와 금융투자사기의 문제점과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최근 SG사태 같은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매우 마음이 무거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 제보를 접수받은 직후 신속히 관련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는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인 만큼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당정이 합심해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생각하며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테마 검사, 조사도 적극 실시해 유사사건 재발을 근절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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