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앞두고 '거야' 비판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한미동맹 재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등을 내세웠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37.5%, 못했다는 응답은 60%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담긴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2-1> 분야별로 보면 가장 잘한 분야는 '국방외교', 비교적 낮은 평가가 나온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사실 외교 분야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잘한 분야로 꼽혔어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임 1년 소회를 말하면서 전세사기 엄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질문 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여당과 야당은 여전히 세부 의견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합의를 못 한 상황이죠?

<질문 5>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지난해 2월 말~3월 초에 대선과 '코인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남국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코인 초기 투자금은 주식 매각 대금이고, 폭락한 시점에 매도했다, 그리고 코인의 현재 가치는 9억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검찰과 이준석 전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거론하며 코인 논란을 해명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은 오는 일요일에 쇄신 의총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과 당원,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쇄신방안을 도출한다는 건데, 어떤 방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잇단 설화로 윤리위에 넘겨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도부와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주기 위해 결론을 유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1>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2>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최고위 출범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비어있는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도부 공백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피조사자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선정됐으며 응답률은 18.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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