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당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는 것… 조만간 발표”

“공공요금,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
“전기차 단순 조립 회사도 세액 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당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이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당이 입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책임성 있게 결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전기차 단순 조립 회사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시설 자체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립 시설까지 포함된다”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현장 목소리 등을 종합한 결과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좀 더 큰 폭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실제로 투자가 실행돼야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투자 실행이 불확실해 해당 부분에 대한 세수 효과는 현재로서 추계하기 어렵다. 사후적으로 실제 투자가 얼마나 시행됐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세액공제 외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부품 생산과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 관련 지원, 인력확보가 쉽지 않아 외국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검토 요청이 있었다”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