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조립시설도 세액공제…전기요금 조만간 결정"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가 9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1층 동행룸에서 자동차부품업계종사자와 전기차현안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전기차 조립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부 전기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며 결정의 주체는 여당이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조립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는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추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재차 질문이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했었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대외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기차 생산시설에 좀 더 큰 폭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차 조립 시설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장재훈 사장, 관계자들과 함께 선적부두를 둘러보고 있다. 2023.05.09.

추 부총리는 전기차 세부 기술을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자동차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안과 관련해선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어떤 정책지원이 가능할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조만간 여당이 입장을 정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고 이후 당정협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이 결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며 "여당 입장이 결정되면 협의를 통해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성 있게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울산=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