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기반은 정보공유약정

김태윤 kktyboy@mbc.co.kr 2023. 5.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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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3국 정보 공유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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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3국 정보 공유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한 법적 틀로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한다고 밝혀 TISA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ISA는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북핵·미사일 정보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체결했습니다.

TISA는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군사기밀의 공유는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보 형태와 관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193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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