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등 의혹 조사특위 첫 회의…조사일정 논의

이우성 2023. 5.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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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 일정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말까지 현장 조사 일정을 8일간 잡아 대상 사업별로 현장 방문 후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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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 일정을 논의했다.

성남시의회 대장동 등 의혹 조사특위 첫 회의 [성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말까지 현장 조사 일정을 8일간 잡아 대상 사업별로 현장 방문 후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후 조사 자료 요구와 증인·참고인 등 관계인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청취하고 각 사업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8개 사업이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정자동 3-2번지 일원 호텔 개발사업,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사업,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특위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9명(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 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특위 구성안 발의 때부터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실익 없는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이유로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안광림 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각종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다시는 시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재판과 수사 소추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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