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이견

기사내용 요약
국회 정개특위, 기한 연장 후 9일 첫 전체회의
여 "정개특위 시간" 야 "국민-의원 이견줄여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9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논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전원위 소위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모든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된 이후 처음 열렸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10~13일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논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은 여야 간 합의된 바 없다"며 "이제는 정개특위의 시간이 돼야 한다. 전원위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받았지만,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단일안을 협의해 도출하고,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엄연히 말하면 전원위는 법률 의결권이 없다"며 "국회의장의 바람은 잘 알겠지만, 정개특위에 1소위·2소위 업무 분장이 적용된 만큼 알아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전원위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몇 가지 유형으로 가지치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론짓기보다는 소위 구성에 대해 한번쯤 논의해서 전원위 결과를 정개특위에 넘기자"고 말했다.

전 의원은 "5월13일이면 공론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다. 행정절차를 거쳐 정개특위로 넘어오고, 전원위원회를 통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모인다"며 국민들과 의원 간 의견 간극을 줄이기 위해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소위 구성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정개특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안하는 방안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올해 9월 전까지 선거 관련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서로 의견을 모으자고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들께 죄송하게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올해 8월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정개특위 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감사를 들어가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쟁 등 여러 우려를 감안해 우리가 처리할 안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며 지역당 부활, 선거운동 규제, 국회선진화 관련 사안 등의 논의 시한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개특위 자체의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손질한다면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 애를 쓸 것인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정치관계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발제·토론 등 패널 토의와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숙의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달 1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모집 직후와 숙의토론 직전, 숙의토론 직후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13일 숙의토론이 끝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사전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이밖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이달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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