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국정과제 법안 35%만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103건(35%)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정과제 입법성과를 9일 공개했다.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민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등 주요 분야의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지원 등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정과제의 입법 성과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