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 현장조사···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겨냥?

송응철 기자 2023. 5.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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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이슈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손보사들이 하반기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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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공동 행위 조사…추후 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도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손보사들의 공동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보험상품 관련 공동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이슈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이 하반기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각 사별 관계자 개별 면담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추후 조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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