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직행?…전문가들 "가능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 필수"

일상회복 1·2단계 합쳐서 시행…이르면 11일 논의·확정
일본·미국 단계적 도입 없이 직행…당국 해외사례 반영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시행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다만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9일 "일상회복을 시행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권고가 이뤄지면,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합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치료제 등 확진자 치료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감염자도 대부분 경증에 그쳐 격리를 권고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며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곧바로 권고로 전환하는 게 혼란이 적을 것"이라며 "다만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필요하고, 보호자와 관리자 입장에서도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오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권고했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선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험으로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격리 의무를 곧바로 해제하는 방안에 찬성한 배경에는 해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은 일상회복으로 직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8일부터 '2류 상당'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5류'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입원 권고나 지시도 없어졌다. 7일로 규정된 확진자 격리 의무는 폐기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고가 치료제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미국 정부도 오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하고, 코로나19 데이터 집계 방식은 확진자에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백신 유료화 전환도 시작한다. 다만 저소득층은 공적 보험 제도로 오는 2024년 9월까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는 현재 비축한 물량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확진자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유로로 전환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면서도, 확진자 치료에는 정부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