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사업 중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100명 내외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돌봄노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허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며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이기에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했다.

E-9비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돌보지 못할 만큼 늦게까지 일해서도 안 되고,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관계가 마련되어야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다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