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원위 내 소위 구성해 논의하자" 與 "특위서 결의안 도출하자"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마무리 작업 시작
향후 일정 논의 놓고 여야 이견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은 끝났지만, 여야 뿐만 아니라 의원마다 이견이 커 결의안을 만들지 못 한 탓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 및 공론조사 경과보고의 건 등을 상정·심사했다. 당초 정개특위는 이달 30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원위가 결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늘렸다. 전원위는 지난달 나흘 간 전원위를 진행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에 전원위 소위 구성과 일정 구체화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이 소위를 구성해서, 전원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적어도 몇가지 유형으로 가지치기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 결의안 형태로 해야 (전원위가) 완결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6월 말에는 정개특위에서 결론 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시간표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원래 법을 지키자는 취지로서 의견을 모으고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게도 선거법상 기일을 지키지 못 했다"며 "엄연히 우리가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게 도리라는 점도 분명히하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 개선 이외에 별도의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번 정개특위 임기 내에서 선거제를 기한 내 처리하자고 하다 보니, 다른 논의들은 서둘러서 하지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10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안건들에 대해서 빨리 결론 맺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그는 또 "타임 테이블을 간사들이 정해서 다음번 회의 때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역당 부활문제라든지 선거운동 규제 문제라든지 국회 선진화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데 적어도 목표 시한을 정하고 논의해서 소위가 그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타임 스케줄에 대한 합의를 보는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손질을 본다면 언제까지 시한으로 해서 정개특위 주무위원회가 애를 써볼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 공론 조사에 돈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 부여해서 선거제 개혁에 반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논의 전개된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지 말해 달라"며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는 오늘 정개특위에서도 말을 나눌 수 있지만, 의장과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전원위 소위 구성이 아닌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시했다.

이날 새롭게 여당 간사 및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은 여야 간 합의된 바가 없다"며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치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정개특위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 대로 단일안을 처리해서 (결의안을) 도출하고 그걸 정개특위에서 고치고 법사위, 본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1소위와 2소위의 업무 분장이 다시 정해진 만큼 거기에 따라서 논의 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두 차례에 나눠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일반 국민 대상 각 여론조사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참고해야 하냐"며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전원위 소위와 관련해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외에 타임 테이블 관련해서는 스케줄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공론화 조사 결과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 반영할 것인지 (판단)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