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 1년' 이재명 "민생, 이렇게까지…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민주당 '尹정부 1년 토론회'
이재명 "기존의 생각과 정책 바꿔 새 희망 만들어야"
박광온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란 측면에서 이렇게 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라며 "경제적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안보·평화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것이 결국 안보 비용으로도 전가된다.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국민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연 최근 대한민국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련하게 성과를 냈는지,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단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1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생각과 정책을 바꾸고 대응 방식을 바꿔 새 희망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해 일어난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윤 정부 1년을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는 피해자들, 복합 경제 위기로 타격받는 대학생들이 애타게 손짓을 해도 정부는 거기에 없다. 화물연대에서 보듯 정부는 어떤 때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윤 정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폐해는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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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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