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법 체제로 전환하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꾼다” 최응천 청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최응천 문화재청장

대규모 개발계획 대상지
문화유산 영향 사전진단

“국제 기준에 맞춰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국가유산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청장은 “최소 3년은 걸릴 각오를 했으나 여·야 국회의원들 공감대 덕분에 지난달 말 9개월 만에 기본법이 통과된 성과를 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제 식민 잔재를 해결하는 취지의 대대적 개편 작업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류체계와 맞추는 움직임이다. 현재 총 12개 기본법안 제·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연말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도 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과 법규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와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유산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개방 업무로 청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각종 사건 수습에 시달린 탓인지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이관을 두고 “시원섭섭하다”고 토로했다. 문화재청 산하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은 해체됐고 예산과 업무도 문체부로 이관됐다. 청와대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경복궁 후원으로서 지표조사를 한 데 이어 문체부가 정밀지표조사를 추진 중이다. 최 청장은 “청와대가 부분적으로라도 사적으로 지정되려면 유물의 중요성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장 취임 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맡아 각종 문화재 환수 결실을 보는데 이바지한 그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에도 거점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 때 김건희 여사가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가 화제가 된 만큼 환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전 세계 27개국 22만9655점이 확인됐고, 12개국 1만1034점이 환수된 상태다.

아울러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문화유산 영향 사전진단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시행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문화유산 국외 반출 규제도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 공동주택 개발, 재개발과 재건축, 철도와 고속도로 등 지자체와 공사 추진 사업이다.

최근 조계종 사찰에 대해 문화유산 관람료 면제처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관람료 감면 시 비용지원을 위해 예산 419억원도 마련했다.

또 강원도 평창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가칭)을 오는 10월 부분 개관할 예정이다. 오대산사고본 등 조선왕조 최고 기록유산인 실록·의궤를 현지 보존하고 조사연구 전시를 통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고궁박물관 주요 소장품이 함께 전시돼 분관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날 앞서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올해 캠페인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 사업은 올해 관동팔경 등 총 10개 코스, 방문 거점 76곳을 소개했다. 드라마 ‘파친코’로 이름을 알린 배우 김민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보대사로 나섰다. 올해는 일본 도쿄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관련 홍보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