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 벼랑끝 갔다가 돌아오기도…원칙에 맞게 정상화"(종합)

외통위서 발언…"과거 뒷돈 주고 정상회담 등 잘못된 관행 없애는 것"
"범죄자라고 북한 보내는 것은 문제"…북한이탈주민법 개정 필요성 강조

보고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3.5.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에도 향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얼마든지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확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 특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봤냐는 질의에 "대북 특사는커녕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얘기가 돼야 하는데 얘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관계에 '절벽'을 만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주장에는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있다)"라며 "과거 무슨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최근 누가 북한에 가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사법제도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북한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권 장관은 "정치적 의미의 범죄가 아니고 행정이나 교통 범죄 등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처벌받는 게 맞을 수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범죄자라고 해도 남쪽으로 귀순해서 머물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할 때 이들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던 데 따라 마련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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