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아픔 외면한 尹 정부 1년" 맹공…정책 대전환 촉구(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국가 왜 존재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1년"
박광온 "아픔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지 말아야"
이태원 참사 유족·전세사기 피해자 등 참석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주제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해 국민들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이게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이가 된다"며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 챙기는 데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의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의 품격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내고 있는가 하는 점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대전환의 계기"를 맞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랐고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성공, 또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주제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9. bjko@newsis.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가 없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별이 됐는지, 과연 국가와 정부는 거기 있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복합 경제 위기로 정말 타격을 받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애타게 손짓을 해도 정부는 거기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에서 보듯이 정부는 어떤 때에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다"며 "그리고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전세사기 피해자, 언론노조 관계자, 화물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인 최정주씨는 "국정조사가 있었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있었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처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한 책임이란 말을 반복했다. 그 무한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희 아이같은 희생자가 없으면 좋겠다"며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희생되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백이슬씨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가 한번에 터진 이유를 정부는 알고 있는지 먼저 질문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보면 개인 간의 사계약 문제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2020년 10월 (빌라왕이) 죽기 전에 이미 당시에 신용불량자, 체납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블랙리스트였다"며 "뉴스가 나오고 죽고 나서도 대리인을 통해 집을 매수매도했다. 개인간 사계약 문제라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지난 10년 공정방송 투쟁 결과로 여러 공정방송 제도를 만들었다"며 "사장 선임 과정에 노조·시청자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고, 보도국의 독립을 지키는 공정방송위원회가 있다. 보도국장은 보도국 구성원이 직접 뽑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공정방송 시스템 때문에 YTN 장악할 수 없으니까 족벌 언론이나 자본에 줘서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형화된 YTN은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24시간 보수 편향 채널, 24시간 친 재벌 보도채널의 탄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연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주, 운송사의 운송료 삭감이 본격화되며 현장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가 진행된 그 중심에 바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규제 완화, 대기업 화주의 물류비 절감, 민주당표 정책 폐기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도는 너무나 큰 눈엣가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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