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제조업 위기...“이민율 G7평균 올리면 고숙련 15만명 유입”

제조업 인구 2032년 424만명, 10년만에 24만명↓
외국인·여성·고령자별 고용촉진 효과 달라
외국인 확충시 고부가가치 제조업 노동력 늘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 10여 년후엔 경제 기반산업인 제조업 인력이 24만명 줄어들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청년층은 얇아지고 고령층은 질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주로 찾기 때문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참여가 필요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산업별 노동인구의 증감 추이와 연령별 인구규모 변화를 적용해 2032년 업종별 노동자수를 예측했다.

자동차, 전자기기 등 고숙련 제조업 근로자는 2032년 248만명으로 지난해 252만명보다 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의복 등을 만드는 저숙련 제조업은 10년간 196만명에서 176만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숙련도를 따지지 않은 제조업 총 인구는 지난해 448만명에서 2032년엔 424만명으로 5.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청년(20~34세) 근로자 규모가 71만명에서 57만명으로 감소한 탓이다. 저숙련 제조업은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일부 업종들이 사양화되면서 고용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현상 등이 반영됐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제조업과 다르게 서비스업 노동자는 10여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IT, 금융업 등 고숙련 서비스업은 10년간 4.6%가 늘어난 772만명으로, 도소매나 음식·숙박업등 저숙련 업종은 3.4% 늘어난 1217만명으로 전망됐다. 고숙련 서비스업은 340만명 수준인 여성근로자가 2032년엔 413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이 풍부해질 것으로 봤다. 저숙련 서비스업 근로자 증가는 65~74세 초고령근로자의 고용규모가 지난해 126만명에서 10년만에 110만명 늘어난 236만명으로 확대되는 데 기인한다.

한은은 고용인력 감소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인력 확충에는 외국인 인력을 더욱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비율은 3.8%인데 이를 G7(선진국 7개국 모임) 평균인 7.8%로 올리면 고숙련 제조업에만 15만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경우 지난해를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 고숙련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로 돌아서 2032년 260만명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외국인 비율 확대는 여성, 고령자 등 다른 고용인력을 촉진하는 정책에 비해 고숙련 제조업에서 고용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숙련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력단절기(30~44세) 여성 고용률을 현재 65.9%에서 G7 수준(70.2%)로 끌어올리면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약 15만명의 고용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면 저숙련 서비스업 인력 확충에 도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7% 수준인 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에 다다르면 70만명이 추가로 저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여성, 고령,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기여하는 정도는 산업별로 상이하다”며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