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탄핵소추권 남용” vs. “재난 상황 대비 못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서 "탄핵소추로 발생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됨으로써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며 "변론 기일에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중앙부처 장관이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지고 헌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집중 심리를 하는 것으로 예측하며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국회 측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 장관의 주장이 맞섰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