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SG증권발 주가 폭락 주범·공범 밝혀지나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검찰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대표 체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건

김성훈 "특정 범죄 혐의점 포착하고 수사 위해 체포했을 것"

"투자금 모집-주가 상승-폭락 등 각 단계에서 라 대표 역할과 법 위반 여부 살펴볼 듯"

투자 피해자 60여 명, 라 대표 고소‥"사기·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성훈 "승인 없이 대출 받아 채무 남긴 사기 혐의와 시세 조정 행위가 핵심 요소"

검찰, 라 대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조사‥'통정 매매' 조사

김성훈 "통정 허위 매매 통한 이익 챙겼는지 살펴보는 것"

라덕연, 진정서 제출‥"김익래·키움증권 조사해야"

김성훈 "주가 조작 단계별 피해자와 가해자 다를 수 있어‥서로 피해본 부분만 부각"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추가

김성훈 "검찰, 증거 인멸 우려 소명하는데 많은 에너지 써‥구속 상당성 소명"

검찰, 최장 20일 간 구속‥수사의 초점은?

김성훈 "핵심 키워드는 조직적 여부‥기획과 돈 모집, 살포 등에서 정치적 목적 갖고 움직였다는게 검찰 시각"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송영길 전 대표, 마지막에 조사 가능성

김성훈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인지 여부 확인할 것‥관련 연구소 개입 여부도 쟁점"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첫 정식 변론‥쟁점은?

김성훈 "사고 예견과 방지 대책 수립 여부, 사고 이후 수습 및 대처과정 적절성, 장관 품위 유지 의무 등이 쟁점"

"세 가지 의무 위반 여부 따진 뒤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판단"

이임재 전 용산서장 첫 재판‥혐의는?

김성훈 "실무 차원에서의 예방 노력과 위험 징후에도 책임자로서 역할 못한 것 등이 핵심 쟁점"

이임재 "무전 안 들려"‥112팀장 "무전 들었을 것"

◀ 앵커 ▶

지금 보신 내용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라덕연 대표요. 검찰이 주가 폭락 관련해서 전격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체포가 됐다는 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다는 걸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로 체포하는지를 소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 포착을 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당하는 혐의점에 대해서 얼마나 소명이 될 것인지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혹은 기소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결국은 이 사건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계좌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보고 받고 또 여기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이 모집 과정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상향 단계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나온 것처럼 갑자기 폭락하는 단계가 있죠. 각각의 단계마다 라덕연 대표가 어떤 역할들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장 허위매매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1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60여 명이 오늘 대표를 추가로 고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기존에 10여 명이 일단 고소를 했었고요. 오늘 또 추가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혐의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두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1, 2, 3단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사기를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돌려줄 생각 없이 단순하게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 허위 매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않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늘려서 이 관련된 투자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채무까지도 남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기망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부분과요. 그와는 별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로서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 앵커 ▶

투자자들은 고소장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정황에 대한 부분도 짚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투자를 일임, 자신에 대한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일임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공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사기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사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시세 조정 의혹을 받는 라 대표의 금융계좌 내역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통장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통정매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수익을 라 대표가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관한 부분도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핵심적인 정황이 이 각각의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명의와 계좌까지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서로 통정 허위 매매 즉, 진짜로 매매가 아닌데 일정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매매를 계속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혐의점의 하나의 의혹 중의 하나이고요.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계좌가 실제로 어떤 거래에서 이 활용이 됐고 그 거래들이 실제로 진정한 거래였는지 아니면 이 투자자들 내부 안에서 이들이 위임받아서 자전거래만을 한 것인가가 첫 번째 조작 여부의 핵심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러한 범행을 만약에 기획을 했다면 이것이 어떤 이익을 자신들이 수취하고 어떤 것을 받고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가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덕연 대표의 계좌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거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서 본인이 수익을 챙겼는지 본다는 말씀이시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 라덕연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익래 전 다우그룹 회장이 직전에, 폭락 직전에 다 팔아치운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가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아마 구체적인 폭락을 의도하거나 폭락을 유도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폭락을 유도시켜서 결국 인위적인 주가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취지가 아닐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을 다 봐야겠지만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이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1, 2, 3단계 국면에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을 임의로 조작해서 마구 올리는 단계. 이 단계의 주가 조작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폭락 시키는 단계는 또 이렇게 올렸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주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떤 국면에서는 가해자인 사람들이 어떤 국면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범죄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단계에서 가해자들은 각각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각 당사자들은 자신이 각 국면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중심으로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부분, 부분에서는 내가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각각의 다른 부분에서는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따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변호사 ▶

주가 조작을 해서 올리는 것은 이 사람이 했지만 주가 폭락은 이 사람이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임의로 주가를 조작해서 올렸다면 그건 또 별도의 범죄가 되는 거기도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각각 그러면 그런 가해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가해자들끼리 그러면 서로 손발을 맞추지는 않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각자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그 부분들을 따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이 배후다. 그리고 라덕연 대표가 사기를 친 거다, 책임 공방을 넘어서 이제 라 대표가 체포가 됐으니까 수사 상황을 더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뽑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어젯밤에 결국 체포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두 번째 영장 청구인데 이게 기각이 되면 수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인정이 됐던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첫 번째 기각 사유 중의 핵심적인 부분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어떻게 있는지를 소명하는데 검찰이 많은 에너지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혐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혐의 사실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재판부는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번 재판부는 그것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결국은 수사를 전후해서 강 전 회장이 얼마나 증거 인멸 행위를 조직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명됐는지가 결국은 판단을 다르게 만든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근거로 압수했던 휴대폰이 다시 포멧이됐고 그리고 PC의 어느 부분이 교체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이제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낼 텐데요. 어떤 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이 사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조직적 여부입니다. 한마디로 기획 그리고 돈의 모집 그리고 돈의 모집 이후 돈의 살포, 이 세 가지 모든 단계가 단순하게 각각의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시각에 있는 수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모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강 전 회장이라면 이 모집을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한 것인지 그들이 누구에게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한 것인지 한 내용을 최대한 관련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확보하고 나면 이제 그 각각의 거론된 인물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도 소환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이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기획과 모집과 살포가 이루어졌다 판단한다면 결국 그 조직의 정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 수사의 칼끝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모집한 사람들, 돈의 모집을 기획한 사람들. 그리고 돈을 살포를 기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진술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내용들을 송영길 전 대표가 인지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 외곽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과 관련된 조직들. 아까 사단법인 나왔죠? 사단법인연구소가 이러한 자금 모집과 살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탄핵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오늘 조금 전 2시죠?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첫 변론 기일이니까 앞으로 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쟁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이번에 변론 기일이고 그전에 변론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조금 더 봐서 네 가지 쟁점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 수습 및 대처 과정에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적절했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관으로서의 언행 등에 있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1, 2, 3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그 위반 행위가 장관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본격적인 증인 심문은 다음 기일부터인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인재 전 경찰서장에 대한 재판도 어제 처음 열렸는데 혐의가 어떤 거였죠?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방금 이상민 전 장관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측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고 수습과 처리에 있어서 업무상 당연히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무적인 어떤 실체적인 진실 면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예견하고 어떤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신고들이 있었고 위험에 대한 징후가 포착이 됐는데 그 당시 책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임재 전 서장은 인파 밀집을 예상 못 했다. 그리고 압사 위험을 알리는 무전을 내가 못 들었다. 뭐 이런 이전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증언이 나왔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무전 내용들이 클리어하게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청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못 들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증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도착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도 있었고 종국적으로는 당시에 서장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장과 배치되는 핵심적인 증언들이 법정에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재판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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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187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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