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국가의 책임 내팽개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일제히 정부를 향해 혹평을 남겼다. 야당과 소통 부족 문제를 비롯해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를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해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제의 측면에서는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과 정책, 대응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성토장에 가까웠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해 한 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한국만 민생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안보, 사회복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어졌다.
전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은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주고 있고 여론조사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말 그대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1년을 평가할 수 있다”며 “국가 시스템, 민생, 외교, 안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윤 정부 취임 1년은 총체적 실패”라며 “2년째부터는 ‘내 탓이오’를 하셔야지, ‘입만 열면 문재인 탓’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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