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유치원도 유아 경비 지원…단가 놓고 '팽팽'

기사내용 요약
시교육청-시의회-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지원 단가 이견
사립유치원연합회 "존립위기가 걸린 문제…조삼모사 행정 안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만5세 사립유치원 유아경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은 현실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 사립유치원이 유아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으로 유아경비 지원 단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9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유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경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정부와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원 단가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유아 경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원 단가에 학급운영비, 급식비, 기본보조금 등 기존 지원 항목이 포함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원금에 교사(건물)의 감가상각비,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가 누락돼 있어 실제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원생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월 55만7000원)에서 정부 지원 누리과정비(28만원)를 제외한 최소 27만 7000원 정도는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의회는 이보다 낮은 금액인 월 22만~24만원선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아 경비 지원 단가를 놓고 관계기관의 '동상이몽'이 이어지자 협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는 10일 유아특수교육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경비 지원 단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유희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유아경비 지원은 사립유치원 존폐가 걸린 문제다"며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안내도 사립유치원은 아직도 교육료를 내고 있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조삼모사식 행정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울산은 유아 1인당 월평균 유치원비가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학부모 수익자 경비가 낮은 것은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울산시와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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