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도시혁신구역'으로 이전 돌파구 찾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법률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준비 중인 '공간혁신구역' 지정 사업이 부지 이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지역 정치권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김명선 생산본부장과 김하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 임길택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과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먹튀와 특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함에 따라 대안책 모색이 시급하다 " 며 " 국토부가 준비중인 ' 공간혁신구역 ' 지정 사업을 적극 검토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등이 포함된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부지 이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고 기대했다 .

그동안 금호타이어의 빛그린산단 이전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 조 , 동법 시행령 제 43 조 등을 근거로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에 규정된 '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1월 발표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 쇠퇴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속하며 ,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

'도시혁신구역'은 용도 · 밀도 제약 없이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고밀개발이 가능하며 ,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 노후공업지역이나 구도심 개발에 적용 가능하다 . 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는 최대 2 배까지 청사 ·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이 가능하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 도시혁신구역 ' 지정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며 , 현재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위해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된 상태다 .

이용빈 의원은 "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 부지 , 군공항 이전 후 주변 부지와 송정역세권 KTX 투자선도지구 , 소촌공단부지를 포함하는 도시의 혁신은 광산의 새로운 도시발전 더 나아가 광주전남 상생의 발전축이 될 Y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 며 " 가칭 송정지구를 포함한 광산 지역이 미래 광주의 관문이자 핵심 발전축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을 위한 정책제안과 관련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