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경총 "국민 80% 노동개혁 지지"...노총 "노동권 파괴"

경총, 9일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노조 측, 잇단 집회서 윤 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경총

노동자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사진은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등이 9일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분신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다’ 22.9%, ‘필수적이다’ 57.4%로 집계됐다. ‘필수적이지 않다’는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 2.7%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11.8%’ ‘다소 긍정적(43.8%)였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소 부정적(33.9%), ‘매우 부정적(10.5%)’으로 집계됐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가장 잘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29.6%) ▷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순으로 답했다.

경총은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 정부 1년의 노동정책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여 “더는 윤석열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며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으로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조사에서 94.7％(554명)가 ‘신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주요 노동·사회·공공 정책에 대해서도 95.7％(560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 돌봄 후퇴 등을 언급하며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다면서 주 69시간 노동 추진과 직무 성과급제 강요, 비정규직 외면 등으로 정부가 노동권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