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년' 노동개혁 세미나서 "국민 이해·지지부터 얻으라" 쓴소리

노동연구원·MZ노조 "대화필요"…정부 측 "근로시간안 공론화 반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개최한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MZ노조 등 참석자들로부터 "공론화가 부족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노사정 대화도 필요하다" 등 쓴소리를 들었다.

이날 당 여의도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개혁) 비전을 제시하고 노사법치주의 성과를 낸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공론화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론화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 입법 추진과제를 할 때는 국민들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지만 갖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환경에 대해선 노동개혁, 법 개정은 어렵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법치주의라는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걸로 이해하는데 법치주의가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활성화 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캐치프레이즈를 분명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MZ노조'로 분류되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도 패널로 참석해 "새로고침협의회는 69시간 연장근로 확대 및 유연화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겠다"며 "(반대) 이유는 너무 많지만 정부의 취지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부작용이 심각하고, 영세 기업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없는 영세한 사업장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누구나 편안하게 한 달 살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집중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을 키워 경쟁력을 올리려는 것이라면 특별법을 만드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전면 직무 성과급제에 대해 굉장한 우려도 있다"며 "이 제도의 취지는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한 보장인데, 저희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게 맞지만 공공기관 청년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게 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공제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누구나 이해 가능한 친노동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은 "노동규범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건데 국제적, 현실적 기준에 괴리가 있다. 작년에 미래시장연구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발표했는데 첫번째 결과물이 근로시간"이라며 "안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충분한 공론화가 되기 어려워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근로시간안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것이고 심층면접조사까지 하려고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 안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따라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원년이 올해라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은 따지고 보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정확하게 찍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핸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4년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로잡고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쳐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 국가 경제의 미래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머지않아 곧 이른바 '건폭'을 근절하기 위한 당정계획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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