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기반은 정보공유약정

2014년 체결 TISA 토대로 북한 미사일 위협 신속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3국 정보 공유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특히 이를 위한 법적 틀로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한다고 밝혀 TISA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ISA는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북핵·미사일 정보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체결했다.

TISA는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해서 출발했다. 군사기밀의 공유는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보 형태와 관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매개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국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호 간에 해당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미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지난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진은 앞에서부터 율곡이이함, 벤폴드함, 아타고함. 2023.5.9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지상 배치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에서 먼저 탐지하게 되지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공유받는 일본 이지스함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면 이 미사일 요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일 3국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에는 3국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 해군도 참가했다.

3국은 또 지난해 11월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발언하는 한미일 정상 작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3.05.09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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