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한국국제대 파산 신청…법인의 학교 정상화 의지 쟁점

법원, 파산 신청 결과 1∼2개월 소요…교육부 종합감사 진행 중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재정난에 시달리며 폐교 갈림길에 선 한국국제대학교가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한국국제대는 창원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일찌감치 법원에 파산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제출해야 할 채권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교육부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이를 미뤄왔다.

그러나 학교 재정난이 장기화하며 교직원은 물론 학생 피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법인의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더는 미룰 수 없어 법원에 파산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보통 법인 파산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법인의 학교 부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고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다툼에서 법인 측의 학교 정상화 의지가 파산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법인 측이 학교 정상화 계획을 가졌는지 살펴본다.

만약 학교 측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지 않는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법인의 학교 정상화 계획이 있다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다"며 "구성원들도 학교 문을 닫는 것보다 어떻게든 다시 되살리고 싶으나 법인에서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단은 11명 내외로 2020년 3월 이후 학교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