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시장 중심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가 내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출범 초기부터 규제혁신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 성과와 의미,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강영철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강영철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한 '규제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이 어떻게 해서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셨는데 최근 규제 개혁 성과를 이‘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규제혁신의 사례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규제 TF를 통해서 19건의 프로젝트의 물꼬를 텄다고 알려졌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이외에도 국민 생활에서 가장 체감이 큰 사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선된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규제 부문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2020년대 들어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K-컬쳐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강영철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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