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사는 대립적 관계…정부 노동개혁은 긍정 평가”

경총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중점 추진할 노동 관련 정책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꼽아

한국경영자총협회

일반 국민은 국내 노사 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며 이를 둘러싼 노동 개혁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출범 1년,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국내 노사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 관계 제도 개선 등 노동 개혁 정책이 노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11.8%), ‘다소 긍정적’(43.8%)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들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와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 노동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후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이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이나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10.4%),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신설’(8.4%),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7.1%)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