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떠돈 사이 나랏빚 300조↑"...5월 국회 논의는?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랏돈 씀씀이를 제어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차일피일 법제화가 미뤄지는 사이 국가채무는 300조원 가까이 불어날 상황이다. 경기둔화 등으로 세수 기반까지 약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커졌다.

하지만 지출을 조이기에는 돈 쓸 곳이 적잖다는 게 문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국회가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20년 10월 이래 31개월이 지났다.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지는 동안 국가채무는 크게 불어났다.

2020년 말 84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1068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말에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켜볼 점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었다는 점은 기대할 만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진행됐다. 또 지난달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선진국의 재정준칙 도입 현황을 보기 위해 해외 시찰까지 다녀온 만큼 반대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기반이 약화됐다는 점도 재정준칙 도입의 근거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줄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가 위축된 탓이다.

해외 주요 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펀더멘탈이 탄탄해지고 재정 여력도 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 부문에서 일부 부실 사태가 나타나도 파급효과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재정 틀이 마련되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은 재정준칙 도입에 부담이다. 우선 총선을 1년을 앞뒀다는 점이 변수다. 총선 정국 속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준칙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팽배하다.

올해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고물가 속에서 내수·투자 등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카드를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내부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일부 감지되지만 공식적으로는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여야 모두 공감을 하는 만큼 긍정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재정준칙 도입 현황을 살피는) 해외 일정에서도 국회 여야가 중점 사안으로 두고 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